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소득과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조건과 재산 기준을 설명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인정액이 약 195만 1,287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일 경우 재산 산정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수급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조건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300만 원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으로 환산되어 전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격이 박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공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