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시 재산분할, 폭언·폭행 증거로 더 받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판결로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5:5에서 시작하며, 한쪽이 경제적 기여를 더 많이 했다면 6:4 또는 7:3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폭행 증거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폭언·폭행이 입증된다면, 이는 어머니와 자녀들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검토합니다:

• 폭언·폭행의 심각성 및 지속성
• 녹음 파일 등 명확한 증거 유무
• 가정생활에 미친 부정적 영향

이러한 요인들은 어머니에게 더 유리한 분할 비율을 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재산분할 비율 최대 몇 대 몇까지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최대 7:3까지도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생활비를 주로 부담해왔고, 자녀 양육 책임을 맡게 된다면 이러한 상황도 고려됩니다.

현실적인 조언과 준비 방법

어머니와 자녀들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아래 사항을 준비하세요:

• 증거 확보: 폭언·폭행 녹음 파일, 사진 등 명확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 법률 상담: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전략을 세우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세요.
• 재산 목록 작성: 부모님의 공동재산 목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누가 기여했는지 정리하세요.
• 가정법원 소송: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세요.

마무리하며

재산분할은 가족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제적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