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령 중 월세 소득 발생 시 영향 및 계산 방법

월세 소득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 여부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월세와 같은 임대소득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대도시에서 자가 빌라를 보유하며 기초연금을 최대 금액으로 받고 계시는 상황에서, 빌라 방 한 칸을 월세로 임대하여 매달 5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기초연금 지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과 필요경비 공제율을 알아야 합니다.

월세 소득의 필요경비 공제율 적용

임대소득은 전·월세 임대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 공제율(42.6%)을 적용한 후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 월세: 50만 원
• 필요경비 공제율: 42.6%
• 공제 후 평가되는 금액: 50만 원 × (1 - 0.426) = 약 28만 7천 원

즉, 아버지의 월세 소득은 약 28만 7천 원으로 평가되며, 이 금액이 기존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확인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은 매년 변경되며, 2025년 기준으로 독거노인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기존 금융재산 및 기타 소득에 월세 소득(28만 7천 원)이 추가될 때 총합이 선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 지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상담 및 대처 방법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소득인정액 계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 계약서 사본
• 월세 입금 내역
• 기타 금융재산 증빙 자료
• 현재 기초연금 수급 관련 서류

또한, 만약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도 재산이나 소득 감소 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