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총정리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확히 안내합니다. 법적 요건과 서류 준비 방법, 이혼 후 행정 처리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의 절차를 통해 이혼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사유가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부부가 동의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청 절차

협의이혼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서류 준비: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양육권 및 친권자 협의서: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
• 양육비 부담 조서: 양육비 분담 명시
2. 가정법원 접수: 준비한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3. 출석 통지: 법원에서 출석일자 통보를 받습니다.
4. 부부 출석: 지정된 날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5. 이혼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다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
6. 확정증명서 발급: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면 발급받습니다.
7. 이혼신고: 구청에 이혼확정증명서와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최종 확정

협의이혼 시 주의사항

• 양육권과 친권 명확히 정리: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양육비 부담 조서 작성: 소득 비율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 명시합니다.
•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이혼 후 재산 분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작성 권장
• 출석 의무: 협의이혼은 본인 출석이 필수로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이혼 숙려기간 준수: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 필수

이혼 후 행정 처리

이혼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행정 처리가 필요합니다:

• 이혼신고서 제출: 확정증명서와 함께 구청에 제출
• 호적 정리: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 반영
• 양육비 지급 이행 확인: 정기적으로 양육비 지급 여부 확인
• 재산분할 관련 처리: 법원 판결에 따라 재산 분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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