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청 시 필수 서류와 법적 절차 총정리

협의이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양육권 및 친권자 협의서 3부: 원본 1부, 사본 2부 (프린트 3통 제출)
• 양육비 부담 조서: 양육비 분담 내용을 명확히 기재
• 재산분할 협의서(선택): 법원 제출 단계에서는 필수 아님

협의이혼 신청 절차

협의이혼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법원에 서류 접수: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2. 출석 통지: 법원으로부터 출석일자 통지를 받습니다.
3. 부부 출석: 지정된 날짜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4. 이혼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상이): 숙려기간이 지나면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5. 구청 신고: 이혼확정증명서를 가지고 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양육비 부담 산정 방법

양육비 부담은 양육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직장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사업자: 사업자소득증명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육비는 무조건 50:50이 아니라 소득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 조서를 통해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서 제출 시기

이혼 신청 단계에서는 필수 서류가 아니며, 이후 재산 분할 소송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필요시 이혼확정 후 별도로 제출 가능합니다.

출석 문제와 대리 출석

남편이 출장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본인 출석이 원칙이며, 일정 조정 신청을 통해 출석 가능 날짜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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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이혼 절차를 진행하세요.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