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복지 저축제도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구조죠. 하지만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정부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도해지 시 환수 조건과 예외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중도해지 시 무조건 정부지원금 환수될까요?
정부지원금은 ‘3년 만기 유지’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중도에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적립된 정부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 반환받을 수 있고, 정부 매칭금은 돌려받지 못해요.
2. 정부지원금 환수 기준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정부지원금이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됩니다:
- 3년 만기 이전에 본인 의사로 해지
- 부정수급(소득 허위기재, 무단 미납 등)으로 적발
- 납입 중단 후 6개월 이상 무단 방치
- 정부지침 위반 사항 발생
즉, 고의적이거나 자격기준 미달에 의한 해지일 경우, 지금까지 지원된 모든 정부지원금이 사전 통보 없이 반환 처리됩니다.
3. 예외적으로 환수가 면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환수가 면제되거나 일부만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질병, 상해, 사고로 근로 불가
- 사망, 가족 돌봄, 출산·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
- 해외이주, 군입대, 학업 지속 등 제도 외 이동
이 경우 관련 서류(의사 진단서, 출입국 기록 등)를 제출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정 부분까지는 정부지원금 지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해지 시 계좌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중도해지 시에는 본인 저축금만 반환되며, 해당 금액은 일반 자유입출금 계좌로 이체됩니다. 정부지원금은 환수되며, 미지급된 부분은 소멸됩니다. 해지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5. 해지를 피하기 위한 대안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납입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먼저 활용해보세요. 최대 6개월까지 납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중지 신청 없이 방치하면 자격이 상실되니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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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 때 멈추는 건 죄가 아니지만
지켜낸 시간의 무게를 아는 이라면
해지 전 한 번 더 고민해보세요
내일의 힘이 사라지지 않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인 만큼, 중도해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면 적립중지를 활용해보세요.
